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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5년 11월 16일(月)
‘돈 줄’ 끊긴 의정부경전철, 운행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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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효자역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경전철에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12년 7월 개통 → 2014년 자본 잠식… 누적적자 2078억

의정부경전철이 개통한 지 3년 6개월 만에 누적적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산위기로 운행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출자사들이 더 이상 자금지원을 할 수 없고 대주단(금융권)마저 중도 해지권 행사 유예 기한인 올 연말까지 자금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 해지 등 권리행사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파산 직전인 사업시행자는 경전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및 실시협약 변경을 시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전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재구조화 절차를 밟아 협약을 변경,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2500억 원 일시지급과 함께 실시협약을 해지한 후 운영권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과다한 수요 예측에 따른 경영악화와 수요 활성화 실패(30% 미만)를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떠넘겨 재정을 보전받으려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어 추후 협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4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근거로 경전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한적 비용보전방식에 의한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하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이 제안서는 시가 2015년 말 실시협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2500억 원의 90%를 20년 동안 연간 150억∼164억 원씩 원리금(이자율 3∼4%)을 균등 지급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바탕으로 대주단과의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뒤 지난해 7월 911억 원의 자본잠식에 이어 적자누적 금액이 매년 340억 원씩 현재 2078억 원에 달해 도산위기에 있고 출자사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경전철 파행운영이 우려돼 사업재구조화 및 실시협약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대신 실시협약 변경을 통한 일부 재정지원을 해줄 경우 대주단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등 경전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해 환승할인 실시로 하루평균 승객이 3만1399명으로 늘었지만 협약수요(10만8205명)의 30% 미만이어서 대주단의 중도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회계·법률 자문을 거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간투자지원실에 의뢰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재구조화 등 사업시행조건 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PIMAC 검토결과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법률· 금융· 철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정상화 대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방법 등 사업시행조건 조정안을 마련, 협상을 진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조정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면 이를 반영하는 실시협약 변경안이 작성된다. 최종적으로 이 안이 시의회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와 의정부경전철㈜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변경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전철사업 정상화를 위해 PIMAC 검토를 받아보고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협의를 해보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경전철 운행중단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고 재정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 글·사진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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