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만 모르는 ‘위기의 한국경제’>처리 연기론까지… 내일 ‘비준동의’ 무산 우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2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처리 전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다른 쟁점과 연계돼 있어 비준동의안 처리를 하루 이틀 정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FTA와 노동개혁 등이 정쟁의 틀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반드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 27일쯤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올해 중 발효될 수 있다”며 “(야당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연내에 발효되면 금년에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커녕 26일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이다. 새정치연합 고위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한·중 FTA 피해대책 모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사항을 새누리당이 지키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원하는 것만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원내관계자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조정하는 세월호특별법,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등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법안까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