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황당한 반대’ KF-X 감사 청구 불발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거부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이 연기됐다. 여당 쪽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이후 회의에서의 의결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국회 국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KF-X 사업 전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낸 의견서를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법안과 아랍에미리트(UAE)·소말리아 국군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 등 다른 안건이 많아 다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의 감사 요구안이 감사원에 통보되면 국회법 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은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이 감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2개월까지는 시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방위 내에서 야당 측은 감사 요구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여당 측은 대부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다음 전체회의에서의 의결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KF-X와 관련, 감사 목적이나 뭘 감사할지 좀 애매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리스크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니 이를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의결이 돼도 정식 절차상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감사가 실시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므로 리스크소위를 통해 사업을 점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진·민병기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