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약발 다했나 … 日경제 주춤

엔低정책 재정건전성 악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엔저를 토대로 한 아베노믹스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듯싶던 일본 경제가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의해 기업 경기는 살아나고 있지만, 투자나 소비 등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속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고, 엔저 정책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27일 일본 내각부와 재무성 등에 따르면 일본의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하락했다. 2분기(-0.2%)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경기침체)을 기록했다. 아베노믹스 덕에 성장세를 보이며 장기 침체를 벗어나는 듯했던 일본 경제가 다시 힘이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나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일본 기업의 내부 유보금은 2014년 기준 354조3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반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7.8%로 내부 유보금 증가율을 밑돌았다.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도 기업 설비 투자는 전기 대비 1.2%, 1.3%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에 일조했다. 반면 일본 기업은 외국에는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일본의 순해외자산이 GDP의 75% 수준으로 독일(36%) 등 다른 선진국과 견줘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아베노믹스로 벌어들인 돈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 투자하거나,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면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엔저 정책 유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일본 국가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들에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 압박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 내부 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최저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32.11%인 법인세 실효 세율을 20%대로 낮추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