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200조원 퍼부었지만… ‘밑빠진 독’ 농가보조금

1995년후 개방때마다 ‘땜질’… 향후 TPP 가입땐 더 늘 듯

농가 연평균 소득은 제자리… 10년째 3000만원대 머물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또다시 정부의 농가 지원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지원에도 농가 연평균 소득은 3000만 원 수준에서 게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농가 지원은 매번 FTA 협정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늘었고,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주요 무역 협정 논의 때마다 늘어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해 쌀시장 개방에 합의한 이후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간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한 농가 보조금은 총 185조5567억 원에 달한다.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공식 집계는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매년 집행 추세를 보면 2015년 말 현재 농가 보조금 누적 총액은 200조 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WTO는 부당한 농가 지원 방지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농가 지원 실태를 항목별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우리나라의 농가 보조금은 총 11조3600억 원이다. 이 중 정부 서비스 부문 3조9000억 원을 포함한 허용보조금이 7조7000억 원이었다. 이 외 농가 소득을 직접 보존해 주는 농가 직불금은 3조8000억 원에 달했다.

이같이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집계한 농가 소득은 2003년 2687만8000원에서 2014년 3495만 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농가소득은 2005년 3050만3000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선 이래 10년째 3000만 원 초반에 머물고 있다. 농가 지원정책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옆으로 새는 보조금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