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보조금 누적 총액 200 兆 +α>노동개혁 5大 법안·원샷법 등 정기국회 처리 불발되면 폐기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열흘 앞둔 30일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정부 여당이 강조해온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 처리는 물론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심야까지 나흘간 협상을 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 5법은 사실상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도 지난 23일 야당의 반대로 파행된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원내지도부에서 예산안과 연계(해 논의)할 줄 알았는데 야당의 반대로 아무 소득이 없다”며 “(여야 간 논의에도)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회동의 한 참석자는 “(야당의 반대로) 노동 5법은 아예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특히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경우에는 여야가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이르면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은 야당의 연계 전략으로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법안을 1대1로 매칭(연결)해놔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12월 국회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는 물론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