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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베, 개헌 본격 추진 게재 일자 : 2015년 11월 30일(月)
‘개헌 반대’ 공명당과 결별 기류… ‘독자개헌’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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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인기… 중의원 해산 만지작
중·참의원 동시선거후 결별예상
당원 등 57% “서두를 필요없다”


교전권 행사를 부인하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 자민당의 야욕이 내년 여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자민당이 내년 여름 중·참의원 동시 선거를 개최하고 개헌에 필요한 양원의 의석수를 확보할 경우 개헌에 유보적 입장인 공명당과의 결별 후 독자적인 개헌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에 따르면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29일 도쿄(東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중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며 내년 여름에 중의원 해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이 중의원 해산 카드를 만지작 하는 이유는 개헌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공명당 때문이다.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공명당 간사장대행은 28일 BS11 방송에 출연해 “(안보법제 성립으로) 헌법 9조(교전권 부정 조항)를 바꿀 필요가 없어졌다”며 “(안보법제는) 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즉 공명당 측은 평화헌법 테두리 안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안보법제 성립에 동조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해 정식 군대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민당의 개헌 입장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다.

현재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더불어 중의원의 3분의 2, 참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 및 참의원 의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가 제의돼 국민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아베 정권이 내년 여름 중·참의원 동시 선거를 개최해 양원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경우 공명당과의 연대 없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 20∼22일 실시한 자민당 당원(당비 납입자) 및 당우(당 정책 동조자) 1245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개헌에 대해 ‘서두를 필요 없다’고 답했으며, 34%만이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답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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