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 보겠나” 이석현 부의장, ‘종교인 과세’ 황당 발언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과세법안’을 의결한 지 하루 만에 반대 의견을 낸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발언을 두고 2일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대형 교회 등 종교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한민국이 종교 국가냐”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독실한 천주교인으로 알려진 이 부의장은 1일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에는 법인세를 감세해 준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보겠느냐”며 “종교인 과세법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앙의 영역에까지 세금을 매길 정도로 우리 정부의 재정이 취약하냐”며 “재정 부족은 재벌 증세와 탈세 방지로 메우고 종교인 과세는 각종 세원 포착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검토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2일 “조세소위에서도 종교계의 반대가 심하니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었다”며 “일부 기독교계의 반대가 극심해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의원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종교 국가도 아닌데 이같이 나서 너무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결국 표를 의식한 때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방안을 추진하다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과 일부 의원들의 ‘종교계 세금 납부 불가’ 방침으로 물러선 전례가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