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공장유휴지 발전소 허용… 7600억 투자 효과

정부, 3차 98건 규제개혁 발표
800명 일자리… 960억원 절감

사방사업 위탁 풀어 독점 해소
급유선 없이 선박 급유 가능케
불합리‘유해물질관리자’ 없애

정부가 3일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총 98건의 규제개혁을 통해 앞으로 7800억 원의 투자 유발, 960억 원 비용 절감, 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이번에도 현장점검 형태로 열렸다. 지난 10월 국무조정실·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90건의 규제안 중 73건을 수용한 규제개혁 결과와 ‘경쟁제한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한 18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개선한 7건 등 총 98건이 발표됐다.

특히 기업인들의 경우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90건의 건의안 중 무려 40건이 환경부 소관 사안이었다. 이 중 올해 새로 추진된 규제가 20여 건에 달해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인 바 있다. 환경부는 총 40건 중 무려 35건을 수용해 파격적인 규제 개혁을 단행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도 않는 단순 판매대리점도 유해물질 관리자까지 선임해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안전교육을 8시간 이수한 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 형태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000여 개 사업장에서 3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공장 유휴부지가 있는데도 이곳에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해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총 7개 입지에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라 7600억 원의 투자가 유발되고 7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에는 산림청이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해 그 독점 수의계약 규모가 연 1800억 원에 달했다. 앞으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법인에서도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방사업법이 개정된다. 사방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해 연간 36억에서 90억 원의 국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에 기름을 넣는 선박급유업은 급유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됐다. 이 규정 때문에 기상악화 시 급유가 어려워 각종 어려움이 발생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