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與지도부 ‘靑회동’>“근로시간 週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일자리 19만개 늘고 근무여건 개선”

‘노동개혁 효과’ 연구결과 봇물
“입법 무산되면 고용절벽 현실화”

노동개혁 입법이 무산될 경우 앞으로 기대되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사라지고,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은 116만 명에 달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장년층의 평균 퇴직연령은 2014년 기준 53세에 불과해 장년층 일자리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법, 기간제법(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 연장), 파견법(파견업종 확대) 등 5개다.

정부는 5대 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증가와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2014년 고용영향 평가에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첫해 약 1만8500개, 총 14만∼1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 11만∼1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2012년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만 해도 최대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

기간제법과 관련해 지난 11월 11일 노동경제학회 토론회에서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2007년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정규직 전환율이 하락하는 등 전체 고용시장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같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간제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토론회에서는 파견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견업종이 확대될 경우 전체 근로자에서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0.9%에서 2%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체 근로자에서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0.2%포인트 하락하고, 전체 일자리가 0.4% 순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