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률 40%로 낮추고 직업교육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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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시민운동 필요
인성교육 위한 교원선발
범정부적 위원회 구성을”

“현재의 이 엄중한 교육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100년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본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교육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기조강연을 통해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대표는 “오늘 한국의 교육은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오직 명문대학과 좋은 직장을 겨냥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성공한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는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청년의 80∼90%가 사회진입 초기부터 사실상의 ‘실패인생’으로 낙인찍히는 구조가 정착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맹목적 성적 지상주의와 획일적이고 암기중심인 평가방식에 기초한 성적 줄 세우기에 눌려 우리 민족과 국가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대다수 청소년의 가능성은 채 피어보기도 전에 왜곡되고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현재의 이 엄중한 교육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100년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본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의 기본 목표에 3가지 원칙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3가지 원칙은 △각 개인의 능력과 자질의 계발을 극대화한다 △각 개인이 교육을 통하여 적정한 직업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이 즐겁도록 한다 △바른 인성교육, 체육교육을 통해 올바른 품성과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고교신입생 선발 자유화 및 직업교육 강화 △대학진학률 축소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초·중학교의 교육체계 정비 △수학능력시험 폐지 또는 자격고사 전환 △대학 신입생 선발 자율권 부여 등의 교육개혁 방안도 제시됐다.

신 대표는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설립허용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 붕괴됐고 무조건 대학을 가는 풍토를 바꿔 대학진학률을 40%로 낮추는 대신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콘서트에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만이 아닌 가정과 사회, 정부가 함께 움직이는 범사회적 실천운동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교육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콘서트는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 수석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을 지낸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학구조조정 방안, 학교 현장에 대한 개혁,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선발 방법 변화 등에 대해 말했다.

신 대표와 교육개혁 시민운동을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나와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설치에 동의한 뒤 교육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비교육 전문가들까지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