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드론 날고 자율車 달리고…‘新성장 특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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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특화 지원
‘규제완화-재정’ 패키지
신산업 육성 특단 조치

日, 이미 전략특구 도입
검토 한달만에 규제철폐
속도감 있는 정책 ‘눈길’

수도권 제외 1∼2개씩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해
“정치적 흥정용” 우려도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 프리존 도입’은 전국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완화를 통해 맞춤형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별로 균형 맞추기식 재정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 육성이 가능한 특정 산업에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재정·금융·세제·인력 등을 집중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규제 프리존은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 지원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완화를 경제발전 수단으로 삼은 것은, 정부 재정여건의 악화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규제 해소가 여전히 기업들이 체감할 만큼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2개의 산업을 지정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패키지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자극한 것이 일본의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1월 5일 아마존 측의 드론(무인기) 택배 사업 검토를 접하고,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인 15일에 열린 국가전략특구회의에서 드론 택배에 걸림돌이 되는 항공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서 통과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인허가 절차도 해소될 정도로 파격적인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다. 일본은 이미 6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 즉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 의료·노동 등 지역 단위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도 규제 프리존에 규제완화 등을 지원하되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신산업 분야를 지정해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했다. 범위나 규제완화 수준에선 일본보다 확대됐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14개 시·도별 전략산업 2개(세종시 1개, 수도권 제외)씩을 선정해 지역발전위원회 의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6월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각 지역의 규제특례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법안 혹은 하위 법령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규제 프리존 도입이 특혜 시비로 지연되거나,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 지역 정치인들이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마찬가지로 세제·금융·입지 등 규제 프리존 지원 내용과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규제 프리존 제도가 정치적 흥정이나 나눠 먹기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성장잠재력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 기존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규제 프리존 = 한마디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규제개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 정부는 재정·세제·금융·입지·인력 등 규제 완화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자율주행 자동차, 유전자의학 등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는 입지·업종 규제는 아무리 민감한 것이라도 규제 프리존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이 신기술·융합 산업에 특성화돼 있는 점 등도 고려해 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