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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권상정 요건-‘비상사태’ 논란 게재 일자 : 2015년 12월 17일(木)
법조계 “경제 어렵지만 국가비상사태로 볼 순 없어”
법조계 의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법안통과 당장 안된다고
경제파탄 온다 할수 없어”

“누가봐도 비상상황” 역설도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 인사들은 직권상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2012년 5월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심사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하느냐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개혁 법안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당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사태와 같은 경제 파탄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명시한 국회법 조항의 취지를 봤을 때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까지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신 김현 변호사는 “경제 상황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지도자가 촉구하는데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결국 직권상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이 판단할 몫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직권상정이 가능한 비상사태인지에 대해서는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하·정철순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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