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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건 게재 일자 : 2015년 12월 17일(木)
靑 “고려안해” 선 긋지만… 국회 압박외엔 뾰족수 없어 ‘고민’
靑 입장·전문가 견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靑 “국회 정상화 책무
정의화 의장에게 있어
리더십 발휘 상황 수습”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은
준전시비상사태때 가능
朴대통령에 정치적 부담”

“대통령 판단 존중해야”
전문가 일각 목소리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과 국회 심사 불참 등에 따른 입법 공백으로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갖고 추진해온 각종 민생법안들이 좌초·폐기 위기에 놓이면서 박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청와대는 명령이 내려질 경우 초래할지도 모를 혼란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최후 수단으로 관련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오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말했듯 청와대의 입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정 의장의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2개 법안 등 민생법안 직권상정 불가 입장과 관련해 “여야 간 법안 처리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 합의사항이었음을 환기시키고 정 의장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식이 최선이지만 안될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강조인 셈이다. 물론 청와대는 직권상정의 세 요건 중에서 ‘국가비상사태’보다는 ‘여야 교섭단체대표 합의’가 적용되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도 새누리당과 법안 처리 논의에 나서지 않는 경우다. 시간이 촉박한 박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밖에 없다는 해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도 스스로 현 경제 상황을 ‘내우외환이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로 규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입법을 포기하고 전면적인 ‘총선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서 정치권 물갈이를 시도한 후 내년 6월에 구성될 제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전격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린다. 정 의장 판단처럼 대체로 민생법안은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제3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행위 주체인 대통령이 판단하면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회 승인 절차가 있어 최종 판단은 국회가 내린다”고 말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헌법 76조에 따라 대통령이 관련 법안 처리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보고 이를 확신한다면 발동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고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제교·정철순 기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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