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未편성’ 비난 목소리 확산

참여연대 “아이 볼모 안돼”
어린이집聯 “우회지원 방안을”

일부 시·도교육청과 의회의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미편성 및 삭감으로 내년 보육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아이를 볼모로 한 교육 중단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화가 난 엄마 아빠 청와대 앞에 모입시다’라는 주제로 보육지원 중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는 지난 2일 2016년 누리과정 예산 3000억 원을 목적 예비비로 우회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내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 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액을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해 누리과정에 온전히 쓰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책임 떠넘기기에 반발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당장 내년 1월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 싸움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며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는 점에서 볼 때,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 간 정치적 힘겨루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76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약 14만 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떠나 안정적으로 보육 받을 권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므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편성한 다음,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한 사례 등 해결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