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9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5년 12월 30일(水)
상습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내달 첫 집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법원 판결 16명중 최초 사례

법무부가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약물치료)를 내년 1월 집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 1월 첫 성충동약물치료 판결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치료명령을 받은 16명 중 실제 집행되는 첫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 대부분은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 출소 2개월 전 성충동약물치료가 시작되는 만큼 아직까지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

반면 A씨는 수차례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아 지난해 10월 징역 2년에 성충동약물치료 3년이 확정돼 집행하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성충동 약물치료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을 이유로 집행시점에서 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31일까지 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전에는 현행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A씨는 법 개정 전 현행 규정이 적용된 사례다.

한편 성충동약물치료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명이 치료를 완료했고, 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현직 부장판사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韓 야만사회 되고..
▶ “北, 재래식 포로 南공격땐 1시간에 20만명 사상”
▶ 김민경 “송병철 짝사랑…고백하면 생각해볼 것”
▶ 진중권 “이 나라 위선의 지존은 조국 아닌 문재인”
▶ 강철 면도날이 50배 약한 수염 못 깎고 무뎌지는 이유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홍준표 “文정부, 이미지 정치만 집..
추미애 “검찰에서 ‘누구 사단’이라는 ..
트럼프 “재선되면 북한과 매우 빨리 ..
폭우 속 활주로 너머 굴러간 印항공기..
김정은, 흙투성이 렉서스 SUV 운전대..
topnew_title
topnews_photo “추미애 사단이 검찰 장악…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실체”‘살아있는 권력’ 당부에 “낯빛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
mark현직 부장판사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韓 야만사회 되고있다”
mark‘5분 발언’ 윤희숙, 서울시장 후보 급부상
“北, 재래식 포로 南공격땐 1시간에 20만명 사상”
‘섬진강 제방’ 붕괴…고립 주민 25명 구조·300명 대..
장수 산사태 주택 매몰 현장서 2명 숨진 채 발견
line
special news 김민경 “송병철 짝사랑…고백하면 생각해볼 것”..
개그우먼 김민경이 MBC TV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개그맨 송병철을 짝사랑했다고 밝혔다.김..

line
수리? 반려? 선별?…6장의 사표 받아든 文대통령 ..
[속보]신규확진 43명중 지역발생 30명 16일만에 최..
강철 면도날이 50배 약한 수염 못 깎고 무뎌지는 이..
photo_news
‘은퇴 선언’ 쯔양, 사실상 막방서 오열한 이유
photo_news
톱스타의 죽음이 드러낸 발리우드 민낯…그리..
line
[Review]
illust
‘의상 논란’ 소신대응 류호정…‘완벽한 피칭’ 살아난 류현진
[북리뷰]
illust
발밑서 길어낸 문화사… 과거를 캐내 미래를 묻다
topnew_title
number 홍준표 “文정부, 이미지 정치만 집착…국가..
추미애 “검찰에서 ‘누구 사단’이라는 말 사라..
트럼프 “재선되면 북한과 매우 빨리 협상할..
폭우 속 활주로 너머 굴러간 印항공기 두 동..
hot_photo
양팡, ‘뒷광고’ 이어 ‘조작방송’ 사..
hot_photo
류호정 “수해복구 활동했는데…..
hot_photo
“마스크 쓰고 식사”…日요식업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