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 김정은의 북한>4차 核실험으로 능력과시 뒤 ‘核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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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통치술

5월 黨대회 전후 도발 ‘촉각’
“기존과 전혀 다른 核실험 뒤
核보유국 입장서 대화할 수도”

4년간 숙청된 간부 100여명
2인자 안두고 경쟁·충성 유도
‘김정은 시대’ 본격 선포 전망

2016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집권 5년 차에 접어든다. 그는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북한 ‘왕좌’에 오른 3대 세습 권력자로서 통치의 정당성 확보에 보다 주력할 전망이다. 세습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체제 정비를 가속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5월 예정된 제7차 당대회는 명실상부하게 김정은 체제의 공식출범을 알리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서도 김 제1위원장은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핵을 언급하지 않고 경제를 강조함에 따라 핵·경제 병진노선을 조정, 경제 부흥 쪽으로 보다 많이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핵을 체제 보장의 핵심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당 대회 전 상반기까지는 자제하다가 이후 북·중 관계 악화와 국제사회 추가 제재도 감수하고 핵 관련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공포정치’ 통치술 유지하며 세대교체 =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은 선대 김정일 위원장과 달랐다. 김정일이 권력승계 후계자로 내정되고 20여 년간 일종의 리더 수업을 받고 권력을 승계했다면 김정은은 3년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을 거쳐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다. 20대 어린 나이에 제1위원장이 된 김정은은 노련한 군부, 내각을 다루는 방법으로 ‘공포통치’를 택했다. 군부 실세들을 숙청하거나 강등시켰고 2013년 12월 2인자였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공포정치는 극에 달했다. 현재 새롭게 형성된 2인자 그룹도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4년간 숙청된 북한 간부는 100여 명에 달한다. 2016년에도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하게 다지기 위해 세대교체를 통해 권력 구조조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에서 노동당 중심 선당정치를 강조한 김정은은 5월 36년 만에 개최되는 노동당 대회에서 대내외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도래를 공식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인사, 체제 개혁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핵보유국 인정받고, 핵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 = 김정일이 수차례에 걸쳐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은 5년 동안 이 같은 언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핵 개발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다는 의미로 예사롭지 않다. 김정은은 실제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이 5월 당 대회 이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제4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성공을 통해 핵 능력을 충분히 과시하고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은 뒤 전격적인 핵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노선의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기존과 전혀 다른 유형의 핵실험을 한 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발전의 길이 막혀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 협상에 전격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