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나를 性추행” 거짓신고 50대男 또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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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성범죄 전과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무고혐의로 기5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김 씨는 이날 한 주점 인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한 여성이 들어와 자신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여성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화장실 부근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김 씨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어 김 씨를 피해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김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12년 강간 및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처럼 황당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당시 A 씨에게 실제로 강제 추행을 당해 신고한 것”이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