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1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교육·청소년
[사회] 누리예산 충돌 게재 일자 : 2016년 01월 06일(水)
광주·전남교육청, ‘하나 마나’ 재의 요청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與小野大 시·도의회 구성상
수정편성 가능성 거의 없어
정부의 강경 공세 비켜가기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삭감해 시·도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재의결(재의)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시·도 의회는 누리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편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두 교육청이 ‘하나 마나 한’ 재의를 요청함으로써 교육부의 예산집행정지, 대법원 제소, 고발 등 강경 공세를 비켜나가기 위한 시간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6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21명의 의원 중 더민주당 소속이 20명, 무소속이 1명이며 전남도의회는 57명의 의원 중 더민주당 소속 52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4명 등이다. 두 의회 모두 더민주당 소속 의원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재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했던 안건이 그대로 통과된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오는 26일 임시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긴 하나, 누리과정 논의를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른 시·도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봐가며 재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 “일부 시의원 중 삭감된 유치원 예산(598억 원)을 나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일단 분배한 뒤 추이를 보자는 의견도 있으나,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 시교육청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도 오는 2월 16일 임시회 본회의 이전에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잡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상당수 도의원은 “정부의 전향적 대책이 있어야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경우 시교육청이 법정시한인 오는 11일까지 시의회에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야당 의원이 75%에 달하는 서울시의회는 “재의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준예산 사태를 빚고 있는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당은 5일 오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경우 이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없으면 지난해 12월 31일 처리가 무산된 당초 예산안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안을 상정해 그대로 의결하겠다”고 밝혀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동상이몽’에서 비롯된다. 교육부가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 예산안 재의를 요청한 것은 어린이집 예산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방침을 바꿔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모두 편성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들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은 복지 분야 소관이라며 교육 분야인 유치원 예산만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신선종·최준영 기자 hanuli@
광주 = 정우천·수원 = 오명근 기자
e-mail 정우천 기자 / 전국부 / 부장 정우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누가·왜… 장례식장 천장서 영유아 사체 11구 발견
▶ 유시민 향하던 票心 어디로?… 與차기대선 구도 향배 주목
▶ 인천서 고교생들이 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 장난스럽게 국가 부른 中인터넷 스타 ‘철창행’…‘인터넷 군..
▶ 성매수자·경찰 전번 1800만개 판매…‘유흥탐정’과 거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선거 불출마’ 향후 전망 최근 여론조사 11% 지지도 이낙연·박원순과 오차범위 일각 “주류 적자 경쟁 불가피 친노·친문 분화할 것”전망도잠재적인 여권의 ‘차기 후보군’으로 꼽히던 유시민 신임 노무현재단 이사장..
ㄴ 유시민 “公職 나서는 일 다시는 없다”
누가·왜… 장례식장 천장서 영유아 사체 11구 발견
‘알몸男’ 여대 침입 곳곳서 음란행위에 충격
끊어진 남북 철도·도로 다시 잇는다…이르면 내달 ..
line
special news 장난스럽게 국가 부른 中인터넷 스타 ‘철창행’…..
중국 당국이 인터넷 관리·통제를 부쩍 강화하는 가운데 팔로워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스타 ‘왕..

line
인천서 고교생들이 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문대통령, 개선문 무명용사묘 참배…샹젤리제 카퍼..
아내 병상 지키며 ‘눈물의 금귀월래’ 박지원…“여보..
photo_news
주윤발 “전 재산 8천100억원 기부하겠다”
photo_news
외모도 인기도 불로장생?… 20년 안방극장 왕..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성당 천장에 돔 그려 넣은 ‘트릭아트’… 사람이 쏟아져 내려올..
[인터넷 유머]
mark드골 대통령의 유머 mark고체와 액체
topnew_title
number 성매수자·경찰 전번 1800만개 판매…‘유흥탐..
‘AV스눕’ 음란물 수사… 처벌불안 떠는 네티..
중부내륙 점촌함창IC 인근서 차량 7대 추돌..
한국당, 바른미래에 ‘先연대 後통합’ 제시
이재명 ‘한 점 의혹’ 이번주 신체검증 가능성
hot_photo
1945년산 ‘로마네 콩티’, 경매서 ..
hot_photo
BTS ‘우피 골드버그 만났어요’
hot_photo
배우 조우진, 11년 사귄 여자친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