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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4차 핵실험 이후 게재 일자 : 2016년 01월 11일(月)
中, 대북 원유 차단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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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핵실험땐 1개월 중단…2차땐 원조 계속
3차핵실험땐 “중단”발표 불구 오히려 늘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특히 즉각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의 제재 마지노선은 공급량을 다소 줄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의 원유 포함 연료 최다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액 7억4700만 달러 중 무려 92.5%(6억91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렇게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 이뤄지면 가장 실질적인 대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를 바라지 않는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요구 탓에 일부 공급량을 줄이기는 하지만 전면 차단은 꺼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은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북한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얼굴은 붉히겠지만, 등은 돌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중국의 북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한다고 말만 하고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듯하다”면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 가능성이 있으나 완전 차단이 아닌 양을 좀 줄이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이 50만t의 원유를 제공했고, 2002년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이후에는 중국이 2003년 6자회담 개최를 계기로 북한에 원유 50만t을 공급하면서 북·중 간 원유 거래가 지속돼왔다. 중국은 2006년 9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약 한 달간 대북 원유 수출을 중단했지만 10월 다시 재개한 바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7.7%나 많은 5만8685t의 원유를 공급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수출을 일시 중단했지만, 원유 원조는 이어졌다. 가장 최근인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당시에도 중국은 대북 원유 수출을 상당 부분 중단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1∼9월 수출량이 41만5000t으로 전년 동기 40만2000t보다 1만3000t이나 늘어났다.

한편,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점유율은 2013년 89.1%, 2014년 90.2%로 높아졌다. 북·중 무역 금액을 보면 2012년 59억3054만 달러에서 3차 핵실험이 이뤄진 2013년 65억4469만 달러로 증가했고, 2014년 63억6399만 달러로 다소 줄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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