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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오바마 마지막 국정연설 게재 일자 : 2016년 01월 13일(水)
美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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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천영우 등 주장 이어
美 하원·싱크탱크 공론화 전망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 워싱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국내에서 사드 배치론이 제기된 데 이어 미국의회 및 싱크탱크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가 공식 제기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할 전망이다.

11일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코언은 워싱턴에서 비영리기구인 미·중관계 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한국과 일본도 사드 도입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코언 전 장관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며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동맹들이 북한이 개발 중인 미사일기술을 격퇴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은 미국 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맥 손베리(공화당·텍사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마이크 로저스(공화당·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도 성명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무실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을 개발해 왔다”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승낙하도록 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한반도 안보를 위해 사드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천 전 수석은 “북한의 추가핵실험으로 한반도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사드 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아직 공식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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