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의 노사정대타협 결국 ‘파국’으로

한노총 ‘노사정위 불참’ 예고
김대환 “勞강행땐 위원장사퇴
논의거부 한노총 책임 못면해”

19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노사정위 불참 선언을 앞두고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막판 중재에 나섰으나,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지침을 둘러싼 한국노총과 정부의 파경을 막지 못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가 온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노사정대타협 파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가중되는 안보·경제 불안을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의 삶과 역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타협 이후 이행 과정의 잘못을 정부가 인정해야 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한국노총의 행위 자체도 대타협 대의와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 선언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와 노사정대타협 과정을 총괄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노사정 협상이 결렬됐을 때는 저 혼자 사퇴했지만, 이번에는 노사정대타협 당사자들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17년만의 대타협 주체였던 김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김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전까지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면 노사정위 불참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지난 일주일간 정부는 노사정대타협을 지속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노사정위 참여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