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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개혁 ‘무산 위기’ 게재 일자 : 2016년 01월 19일(火)
정부 “강행” 한노총 “불참”… 노사정 대타협 결국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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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국’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타협 파기선언을 예고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 합의 파탄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왼쪽 사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뉴시스
한노총 벼랑 끝 전술에
갈등 극적 봉합 어려워

정부 - 노동계 경색국면
대화 재개 힘들어질듯


정부가 2대 지침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합의 파기 선언을 강행하겠다는 한국노총의 ‘벼랑 끝 전술’에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1년 4개월의 사회적 대화 끝에 이룬 노사정 대타협이 파국을 맞게 됐다. 한국노총은 대의원대회 등에서 앞으로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지침을 내려보낼 경우 양대 지침 무효 가처분 신청과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2대 지침과 관련해 16일 정부에 협의 절차와 기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노총에 2월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하자는 중재안을 전달한 뒤 18일 오후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한국노총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 중재 노력이 무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 선언을 예고한 이날 오후 4시까지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낮다. 18일 정부는 한국노총에 2대 지침 중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은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협의 시한을 정해 조속히 시행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노총 관계자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취업규칙보다 노동계에 훨씬 치명적인 사안”이라며 “우리는 차라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시행하고,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1~2년 협의 과제로 미루자는 안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라면 파기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침을 시행하면 통상임금 지침처럼 위법 소지가 큰 만큼 법적인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입장을 선회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동개혁 입법 국회 통과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전격적으로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정치적 결단을 한 가운데 정부마저 노동계에 한발 물러서면, ‘차 떼고 포 뗀 노동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만나서 협의하자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2대 지침을 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할 경우 민주노총에 비교해 우호적이었던 정부와의 관계가 회복하기 힘든 경색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한 노동전문가는 “17년 만에 극적으로 이룬 노사정 대타협인 만큼 파기 선언을 한다면 박근혜정부 내에서 사회적 대화 재개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회의감이 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어느 정도 수준의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에 투쟁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파기 움직임에 대해 “지금은 단호한 파기 선언과 그에 걸맞은 투쟁을 해야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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