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선택 ‘19代 의원’ 평가>책 ‘카드깡 강매’에 급여편취… 갈 데까지 간 ‘국회의원 甲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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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사례 23건 확인… 특혜채용·인사청탁도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임기 4년 내내 끊이지 않았다. 기업이나 관련 기관에 자신의 친인척이나 보좌진을 취업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입법권이나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불거졌다.

국회의원 갑질은 공무원, 산하·유관 기관은 물론 같은 식구나 다름없는 보좌관에 이르기까지 범위와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2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주요 일간지와 방송, 통신과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갑질의 사례는 모두 23건에 달했다. 새누리당 의원이 13건,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이 10건(박기춘 무소속 의원 포함)이었다.

국회의원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는 ‘보좌진에 대한 권한 남용’이다. 보좌관의 임용과 해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사권을 이용해 보좌진의 급여를 착취하거나 ‘머슴’처럼 부리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5급 비서관으로부터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에 걸쳐 1500여 만 원을 받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이목희 더민주 의원이 5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원래 6급이 적절한데 한 직급 올려 들어왔으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며 매달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받아 수행비서와 인턴의 월급으로 지불한 의혹도 받았다.

친인척이나 지인을 의원실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특혜 채용’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3년 변호사시험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 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고, 백군기 더민주 의원은 지난해 1월까지 아들을 7급 비서관으로 채용, 5급 비서관으로 진급시켰다가 논란이 되자 면직 처리하기도 했다.

막강한 입법권 및 예산심의권을 이용해 청탁·압력 행사도 문제가 됐다. 신기남 더민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 원장을 만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사실상 총선 출마가 힘들어졌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의원실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해 놓고 상임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피감기관에 본인의 시집을 판매한 혐의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모 은행 안산지점에서 근무 중인 조카를 본점 또는 강남지점으로 인사이동시켜달라’는 내용의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낸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발각되기도 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