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부 업무보고>공공비리 집중수사… 朴 집권 4년차 司正강화 ‘레임덕 막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부패척결’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행정자치부·법무부·환경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자금 조성·국고손실 등
직권남용 관련 집중 단속

부패척결·法질서 확립
국가혁신 드라이브 강화

아동학대범죄 차단 위해
전담검사 111명 전국 배치

최근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공공 분야 비리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4년 차를 맞아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한 ‘국가 혁신 드라이브’ 구상을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업무보고에서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의 구체적 운영 방향을 밝혔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은 공공 분야의 구조적 적폐 및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조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 혈세 낭비 방지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경영 판단을 벗어난 위법·부당 사업 △비자금 조성 횡령 등 국고손실 초래 △직무 관련 금품수수 △관급공사 관련 공무원의 관행적 비리 △부당한 업무 지연·전가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행위 등 집중 수사 분야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법무부는 "보조금·출연금 주관 부처와 협업 체계를 강화해 정부 보조금 횡령 등 국가재정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수사 결과로 적발된 부정수급액을 환수토록 하여 예산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문화융성, 국민행복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목표로 하는 풍성한 열매라면 국가혁신은 그 나무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뿌리"라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법은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며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보고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구지검·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동 학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 집중 단속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사안이면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이 ‘3대 중점 단속 대상’에 선정됐고,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도 올해부터 처벌된다.

김병채·이제교 기자 haa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