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활력 높여 위기 타개… 재정적자 감수하고 세금 경감

중국 정부가 경제 둔화로 혁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기업 감세와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 등 세제개혁을 통해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시장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25일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22일 조세체제 개혁 좌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세제도 개혁을 가속화해 시장 중심 발전의 장점을 더욱 살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세제 개혁을 도구로 더욱 시장의 활력을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둔화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당국이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조세정책을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끌어들인 셈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듬해 상하이(上海)의 교통운수 부문을 시작으로 적용지역과 범위를 체신, 전신업 등으로 확대해가며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건설업과 소비 서비스업종도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리 총리는 또 기업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신생·혁신 기업들이 경제성장 둔화의 여파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 총리는 이 같은 세제 개혁이 단기적인 재정수입의 감소를 지속발전 동력의 증대로 환치시킴으로써 경제의 하방압력을 막아내고 중고속 성장을 지속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