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6년 01월 27일(水)
“잔소리 한다”고 어머니 성폭행 시도한 ‘짐승’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법원, 2심서 징역 4년→6년 선고

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 아들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78)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며 둔기와 주먹으로 어머니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를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성폭행까지 하려했다.

치매 증상이 있었던 김씨 어머니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치매 증상을 보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연로한 어머니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사회적·규범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
▶ 기동대 女간부 “내 남편 승차감은 외제, 누구 남편은 소형..
▶ 文 정권, 주택 유산자에 대한 투쟁… 지지층 유지하려는 ..
▶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 “죽여달라고 해서…” 여중생 목 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 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신규확진 34명중 지역발생 23명…수..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여경 간부 성희롱 진정 제기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대에서 여성 간부가 같은 여성 동료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왔다는 진정이 제기..
mark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폭발’..
mark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文 정권, 주택 유산자에 대한 투쟁… 지지층 유지하..
3류 정권의 C급 독재 망상
“맥도날드 前CEO, 사내서 직원 3명과 성관계”
line
special news ‘소변검사 양성→모발검사 음성’…한서희 석방
법원 “다퉈볼 실익 있어”…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각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

line
수도권 교회 ‘n차 전파’ 지속…부산서도 무더기 확..
‘백악관 코앞’ 총격 시늉에 대응사격…비밀경호국,..
실패한 차베스式 감독기구까지… 오기의 ‘부동산 끝..
photo_news
‘여성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 “혐의 모두 ..
photo_news
영화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 코로나19 양성 ..
line
[지식카페]
illust
희생양 만들때 얻는 ‘이득’… 이것이 가해자를 결집시킨다
[10문10답]
illust
의협 등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들여다보니…
topnew_title
number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민주당 지..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김현..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까지 ..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비켜간..
hot_photo
최송현 “이재한과 올해 안에 결혼..
hot_photo
“스타강사 조정식 연봉, 최고 잘..
hot_photo
“보고 싶었다”…임영웅이 전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