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경제6단체장 “新사업 진출 규제문턱 높아 투자 어렵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위기 극복” 유일호(왼쪽 사진 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동안, 허창수(오른쪽 사진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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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개발 투자하지만 인증시설 미비로 어려움”
“드론사업 진입장벽 높아 경쟁국에 뒤처지고 있어”
맞춤형 지원방안 등 건의… 2대지침 후속조치도 요청

경제계가 수출 급락,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신사업 진출을 막는 규제 개선과 ‘2대 지침’에 대한 조속한 후속 조치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수장들은 이 같은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 부총리 등 박근혜정부의 ‘3기 경제팀’이 구성된 이후 경제단체장들과 가진 첫 번째 만남으로, 전경련은 이날 재계의 건의 사항을 모아 기재부에 전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특히 신사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표준·인증 관련 기준 미비와 함께 명시된 것 외의 사항들은 금지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신사업 진출과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재계는 하소연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소 용기 관련 국내 인증시설 미비로 개발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GS칼텍스는 폐목재 등 ‘바이오 매스’를 원료로 바이오 부탄올 생산 기술을 개발했지만, 원료가 폐기물로 분류돼 수입 및 보관에 애를 먹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주력산업은 중국에 묶여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많아 나아가기도 어렵다”며 “드론과 같은 신사업 진출 시에도 진입 장벽 때문에 문턱이 높다고 기업들이 하소연하고 있으니 경쟁국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시스템 설계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기업 자율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규제 환경 조성과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한진그룹의 경우 최대 20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틸트로터 무인기’(회전날개의 방향을 조정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무인기) 시장 선점을 위해 군 수요 확보 및 국책과제화를 통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재계는 지난 1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지침’에 대한 조속한 후속 조치도 건의했다. 노동계가 2대 지침을 두고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삭감’이라며 반대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침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간담회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대 지침은 판례를 바탕으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산업현장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침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입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