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북한 대응과 남북관계 전망…전문가 진단

양무진 “북한, 원상복구 요구·원자재 방출 금지 취할수도”
장용석 “북한, 압류·구상권 행사…체류 남측 인원은 추방”
정성장 “남북 경색 국면 넘어 전면대결 상황 치달을 수도”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우리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중단 방침을 내린 데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또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꺼내 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에 대해 개성공단의 원상복구 요구, 압류 조치 등을 내세우면서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기업에 있는 원자재 등 물자의 방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은 정세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8·14 합의를 어겼다고 거세게 비난할 것으로 양 교수는 예상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재산을 압류한 뒤 손해배상 청구 차원에서 설비 이전을 포함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 연구위원은 “북한이 공단 전체의 자산을 관리, 운영하면서 설비를 북한 내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옮겨 활용하는 강경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에 파견된 기업인·근로자들과 남측 관리위원에 대해선 북한이 대부분 추방 방식으로 남쪽으로 내려 보낼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부를 자신의 요구 관철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라는 견해도 나왔다.

장 연구위원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억류보다는 추방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양 교수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등 일부 인원에 대해선 “북한의 요구 사항을 관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 기간 활용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개성공단 중단이 또 다른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순한 경색 국면을 넘어 전면 대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남북한의 유일한 협력 공간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 남북한 관계는 전면대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한국경제에도 좋지 않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든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역학 구도를 정착시키는 씨앗을 뿌려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