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 시작>核·미사일 또다른 돈줄…‘해외 10만 北노예노동’도 제재해야

중동·아프리카 20여국서
10만명 年 3억달러 송금
개성공단 수입의 수 배

공단 중단 손실 메우려
해외 외화벌이 늘릴 가능성
유엔·EU 등 “착취 제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통해 북한 노동자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북한 정권의 돈줄 죄기를 위해선 해외 근로자들의 외화벌이 차단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 유입하는 돈은 수배에 달하는 3억∼5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북한이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북 노동자의 해외 송출에 대해서도 국제적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현재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20여 개 국가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근로자는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으로, 매해 보통 3억 달러 상당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사실상의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임금의 90%를 국가에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차단한 북한의 통치 자금이 연간 1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 배에 달하는 해외 노동자 송출 자금 유입 차단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돈줄 죄기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근로자 해외 파견 규모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손실액을 보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북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을 ‘노예 노동’이라는 인권문제와 결합, 국제사회의 감시 및 차단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외화벌이 차단은 대북 경제 제재 효과를 높이면서도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가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 국가가 이들의 근무조건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엔과 유럽연합(EU)이 북한 정권의 해외 노동자 착취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해외 노동자 월급의 북한 유입이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통상적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제재성 차단이 쉽지 않고, 해외 근로자의 강제 노동 행위 중 어느 수준까지를 정부의 인권 탄압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는 점은 제재 현실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