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사형수’…1년에 1.6명꼴 ‘사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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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사형수 가운데 정부가 형을 집행하지 않아 자살 등 다른 방법으로 감옥에서 생을 마친 사형수들이 지난해 2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죗값을 치르지 않고 이 같은 형태로 사형 집행을 피한 사형수는 지난 18년 간 30명에 육박하고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형 집행 대기 상태로 옥살이를 하던 중 갑작스레 사망한 사형수가 2명이 있었다. 사형수가 자연감소한 것은 2011년 1명이 병사한 이후 4년 만이다.

숨진 사형수는 강간 살인을 저질러 1996년 형이 확정됐던 A씨로 지난 3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또 빚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5촌 당숙 등을 살해해 1999년 사형 선고를 받았던 B씨는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형 집행 없이 숨진 사형수가 2명 더 늘어남에 따라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사·자살· 노환 등의 이유로 숨져 교수형을 면한 사형수는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그간 사형 집행 없이 사망한 사형수는 2006년 1명, 2007년 2명, 2009년 4명, 2011년 1명이 있었다.

특히 이 기간 특별사면을 통해 무기수로 형량이 깎인 19명을 포함하면 지난 18년 동안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면하게 된 사형수는 총 29명으로 늘게 됐다. 사형수 감형은 1998년 2명, 1999년 5명, 2000년 2명, 2002년 4명, 2008년 6명이 있었다. 이 통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법집행을 미루며 1년에 평균 1.6명 꼴로 사형을 ‘면제’해 주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면 이로부터 5일 내에 집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18년간 추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형수는 2007년 64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감형·자연사 등이 사형수 감소 이유로 꼽히고 있어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엔 여자 친구 부모를 살해한 대학생 C씨의 사형이 확정돼 2010년 이후 5년 만에 사형수가 1명 늘었다. 하지만 2명이 사망하면서 2015년 말 사형수 전체 숫자는 2014년 대비 한 명만 줄어든 57명(군 사형수 3명 제외)으로 집계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