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AP=연합뉴스)
연방대법원 ‘진보 우위’ 시대 열리나…아시아계 첫 지명 가능성도
헌법 ‘원본주의’ 표방한 대표적 보수파…후임 지명 놓고 여야 공방
미국 연방 대법원 내 대표적인 보수파인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79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이후로 후임 대법관 지명을 미뤄야 한다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임기 내 공석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혀 그간 보수 우위였던 연방 대법원이 진보 우위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텍사스의 고급 리조트를 방문해 잠자리에 들었다가 13일(현지시간) 오전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전날 밤 친구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캘리아는 비범한 인물이자 법관이었고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이라며 “그의 죽음은 그가 충직하게 봉사해온 국가와 법조계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대법관 자리가 비자 오바마 대통령은 “머지않아”(in due time) 후보 지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후임자를 지명해 헌법상 주어진 내 책임을 완수할 계획”이라며 “그럴 시간이 충분하며, 상원도 지명자에게 공정한 청문회와 투표의 기회를 주는 책임을 완수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 처음으로 3명의 대법관을 지명한 대통령이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을 각각 지명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 물망에는 스리 스리니바산(48) 연방항소법원 판사, 재클린 응우옌(50·여)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 폴 왓포드(48)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 제인 켈리(51·여) 전 국선변호인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출신인 스리니바산 판사는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응우옌 판사는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연방항소법원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판사다.
강경 보수를 대표하던 스캘리아 대법관 자리에 진보 성향 인사가 들어가면 지금까지 보수 5, 진보 4로 갈렸던 연방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뒤바뀌게 된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이 연방 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서 통상 수십 년 동안 재직하면서 각종 판결을 통해 미국의 국가적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화당은 연방 대법원의 이념적 구성이 진보 우위로 뒤집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관 임명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을 지명한 상황에서 스캘리아 대법관을 대신할 자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환경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이탈리아계 대법관인 스캘리아 대법관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현재 연방 대법관 가운데 가장 오래 재직한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여부를 심의하면서 흑인 학생의 지식습득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헌법 해석에 있어서 ‘원본주의’를 표방했으며 줄곧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낙태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으며, 작년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판결에서도 위헌 쪽에 표를 던졌다.
이날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각계의 조의가 쏟아졌다.
백악관 수석부대변인 에릭 슐츠는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스캘리아 대법관의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버니 샌더스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등도 각각 스캘리아 대법관을 추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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