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자칭 ‘진보’의 이중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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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직 / 편집국 부국장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 공세로 국민적 우려와 공분이 들끓는 와중에도 유난히 조용한 곳이 있다. 이른바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이다. 그동안 원전건설·밀양송전탑 반대 과정에서 이들 단체가 반(反)핵·탈(脫)원전 구호를 앞세워 펼쳐왔던 그악스러운 행동을 기억하기에 그들의 북핵 외면은 의아스럽다. 물론 진보단체 중에서 북핵에 우려를 표명했던 곳이 없었던 건 아니다. 4차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 1월 7일 참여연대 등 11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이들은 북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한·미 양국에 대해 전면적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사실상 ‘양비론’적 입장을 보였다.

그래도 북한을 상대로 목소리라도 낸 건 딱 여기까지다. 북핵 도발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던 진보단체들은 정부의 맞대응이 본격화하자 돌연 공격의 화살을 우리 정부에 돌리고 있다. 진보단체의 대표격이라는 참여연대를 놓고 보자. 이들은 억지춘향식 대북성명 다음 날인 1월 8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월 들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개성공단 가동중단 반대 성명을 잇달아 내놓았다. 진보단체의 법률투쟁을 전담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북한인권법·사드 배치·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놓더니 16일부터는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민변은 그러나 북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북핵 도발 이후에도 북한 입장만 두둔하는 중국에 대해 나라 안팎에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 진보단체 가운데 중국을 향해 논평 한 줄이라도 내놓은 곳은 전무하다. 이에 반해 이들 단체는 일본에 관한 한 한 치의 타협 여지없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14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하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한 공동기구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무려 384곳에 달한다. 4차 핵실험 규탄성명에 참여한 곳(11개)의 35배다.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회의에 참여한 진보단체도 북핵 규탄성명의 5배가 넘는 60여 곳에 이른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호랑이처럼 당당한 진보단체들이 북한과 중국 앞에만 서면 죄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정컨대 대북 햇볕정책을 지지해온 이들 진보단체가 북한의 핵 공세를 내재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자위 조치로 이해하려 드는지도 모른다. 혹자는 핵은 북한과 미국 간 문제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순진한 생각을 용인하기에는 주어진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이대로 가면 북핵 실전배치는 시간문제다. 북한의 핵무장이 완료되는 순간 44배에 달한다는 남북 간 경제 격차는 의미가 없어진다. 권총 강도를 상대로 칼밖에 없는 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려들다가 총에 맞아 죽든가, 아니면 강도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는 길밖에 없다.

핵전(核前) 무장해제 상태로 노출된 한국이 국가생존을 위해 택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한·미 동맹이다. 한·미 동맹은 일본이 결합해야 보다 공고해지고,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일 통합체제를 갖출 때 비로소 중국에 압박이 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미·일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상대로 한·미,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균열시키려는 시도가 집요하게 펼쳐질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이 직접 나설 수도 있고, 국내 친북·종북 성향 단체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번 북핵 위기는 국내 진보진영 가운데 진정한 진보세력과 진보의 탈을 쓴 종북세력을 구분하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폭압적인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선봉에서 이끌었던 진보진영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과거 민주화에 쏟았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는 ‘북핵 저지’에 모아야 한다. 북핵 앞에서 진보·보수, 좌·우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남·남(南南) 갈등이 심해지는 건 김정은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우리 반핵 환경운동가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북핵 공세에 맞서 결의에 찬 반핵시위를 펼쳐주길 기대하는 건 기자의 지나친 욕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