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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3 선택 ‘19代의원’ 평가 게재 일자 : 2016년 02월 24일(水)
배기운, 벌금액만 상향 17건 ‘꼼수 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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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된 1055건 중 179건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 발의 법안 5건 중 1건은 일부 자구만 수정한 ‘꼼수’ 법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꼼수는 법안처리율, 법안처리 건수 등 국회의원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강조되며 이를 늘리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가결된 의원 발의 법안 1055건 중 꼼수 입법에 해당하는 것은 179건(17%)에 달했다.

대표적인 꼼수 입법 사례는 법안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경우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의원은 11건의 법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만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건의 법안은 전시산업발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서로 큰 연관성 없는 법안들이다.

현행법에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완결성을 꾀한다며 굳이 법안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민법상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한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사례의 대표적 의원은 최규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무려 20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상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법규 자구 정비한 것을 대표발의한 경우다.

국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대표발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최 의원 같은 상임위원장이 아닌 의원들이 이 같은 자구 수정안을 낸 것은 법안 가결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재권·최민희 더민주 의원 등이 5건 이상 이 같은 자구 수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관계자는 “사무처 직원들은 이를 ‘이삭줍기’ 입법이라 부른다”며 “한 의원이 갑자기 이 같은 이삭줍기 법안을 잔뜩 갖고 오면 ‘저 의원 또 급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자구 수정은 필요한 작업이기는 하다”며 “일반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한 번씩 관련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데 가끔 의원들이 슬쩍 개정안을 내곤 한다”고 설명했다.

벌금 상향 법률 개정안으로 가결 건수를 크게 늘린 의원들도 많다. 2014년 6월 의원직을 상실한 배기운 전 의원은 2년여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벌금액 상향 조정 개정안만 17건을 처리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더민주 신계륜·홍영표, 국민의당 주승용,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도 벌금액 상향 조정 개정안이 많은 의원으로 꼽힌다.

한 법률에 대해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을 경우 이를 모두 병합해 상임위 차원의 대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 같은 대안반영 법률안에도 이삭줍기 꼼수는 숨어 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하면 끝나는 건데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을 세종시 측에서 요청해와 발의했다”고 해명했다.

안효대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처벌 규정이 제각각인 것을 분석 의뢰해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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