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개성공단 중단은 통치 행위… 보상 큰 결단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관에 세워진 ‘중소기업은 나라의 주춧돌’ 표석 앞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업이 신시장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국가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은 통치행위로 본다”며 “다만 진취적인 자세로 대책을 수립하는 게 통치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통치행위 결정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따른 것이다. 책임은 북한에 연속적인 핵 개발과 연초 이후 한 달간의 사건이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판단에서 통치적인 결정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으로 상황판단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만 국가는 국가가 내린 결정을 따라온 국민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전쟁 나가서 죽었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게 국가라며 보상은 법률적인 것에 조금 더해 큰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사실상 인건비 차익을 챙기는 수준의 기업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다. 박 회장은 “정부에서 조치를 마련하는 게 대체 용지 문제와 고용 문제”라며 “하지만 인건비를 개성공단에서처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보상이 시장논리에 어긋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보상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1년 안에 도산할 가능성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은 “사업을 이어나갈 기업과 그러지 않을 기업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며 “비율로 보면 7대 3이나 6대 4로 본다. 3이나 4는 사업을 접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강제로 살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라며 “개별 기업들을 다 만족하는 지원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재창업은 무척 어려운 일로 만약 개성공단 입주기업이었다면 보상을 받고 사업을 접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업 초기의 생고생을 다시 하고 싶은 맘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