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연합훈련, 방어→선제타격 전환>北장사정포 1100문·TEL 200여대… 선제타격 능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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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北방사포 대응 어떻게

北 ‘新남침 시나리오’ 진행중
방사포 사거리 170∼200㎞
군산 미군기지·계룡대 사정권

한·미, 현재로선 대응 ‘한계’
선제타격 ‘킬체인’ 서두르고
요격 ‘사드·PAC-3’도 절실

7일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전략자산 등이 투입된 한·미 연합훈련이 전개되는 가운데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 능력은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북한의 장사정포 포격 도발 시 ‘원점타격’을 공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킬 체인(Kill Chain)이 완성되지 않은 한계 때문에 나오는 우려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8일 “적 미사일의 80∼90%는 선제 타격으로 발사 전에 제거하고, 나머지 10∼20% 놓친 것을 막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패트리엇(PAC)-3 등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킬 체인은 현재 2020년 중반 구축이 완성될 예정이다.

이번 한·미 훈련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서명한 작전계획 5015와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의 효율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김정일-김정은 체제 들어 변화된 속도전·전격전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 훈련으로 평가된다. 유사시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비롯해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바꾼 작계 5015는 김정일 체제 들어 본격화된 핵전면전쟁 및 판가리전략인 이른바 신(新)남침 시나리오를 한미연합사가 면밀히 분석, 검토한 뒤 작성한 맞춤형 억제전략이다.

◇북한의 신(新)남침 시나리오 전략적 의도는=김정일 체제 들어 북한은 속도전·전격전 개념을 도입해 북한군 전력구조를 완전히 개편했다.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300㎜ 대구경 신형 방사포를 개발했다. 사거리 170∼200㎞의 300㎜ 신형 방사포의 경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쏘면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전북 군산 주한미군기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가공할 전력이다.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 200여 대를 포함한 무수단·노동·스커드 계열 1000여 기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240㎜ 방사포 및 170㎜ 자주포 등 1100여 문의 장사정포, 20여 만 명의 특수부대, 2500∼5000t의 생화학무기, 전문인력 6800여 명(해커 1700명+지원조직 5100명)의 사이버전력과 전방부대에 배치된 300여 대의 무인기 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비대칭전력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은 중국의 지원 없이도 북한 단독으로 전쟁수행 및 종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며 “중국의 반대에도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더라도 한미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진할 경우 중국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전쟁 시나리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킬 체인 능력 보강해야=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합 운용하는 ‘K2 작전수행본부’를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에 편성하기로 했다.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러스를 연내 실전 배치하고, 2019년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등 킬 체인 체계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홍 대표는 “킬 체인 전력을 보강하는 등 북핵 맞춤형 억제를 위해서는 중고도 정찰위성 및 고고도 정찰기를 도입하고 백두·금강 정찰기 사업 보완으로 24시간 대북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시전력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육·해·공 전략·전술 미사일 2000기를 구비해 국가급 전략·전술 목표 타격체계를 구축하고 공군의 전자전·성능개량 등 전비 태세를 완비하는 한편 북한의 중소형 잠수함 및 전투함 전력에 대비한 북한 해상침투 봉쇄능력을 갖추고, 특수부대 침투에 대비한 기동 전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 속도전 맞선 신속전개 훈련=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핵심인 작계 5015와 21세기형 연합상륙훈련 개념을 도입한 쌍용훈련은 압도적 전략자산과 상륙강습부대를 동원, 북한의 신남침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다. 작계 5015에 따라 핵·미사일 등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한·미가 절대적으로 우수한 군사정찰위성과 정찰자산을 운용, 적 핵심 기지를 선제 타격할 합동요격지점(KDPI) 700여 곳을 선정해 선제 타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여 년간에 걸친 미군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 및 군 구조개편을 최근 거의 완료해 변화된 미군 편제 및 전쟁교리를 이번 연합훈련에 본격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전면 도발 시 미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전개하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개전 초기 미 본토와 괌, 일본 등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진 미군 전력을 얼마나 빨리 투입하는지가 북한 기습 시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20여 년간에 걸친 미군의 해외주둔 GPR 및 군 구조개편이 완성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GPR의 전략적 유연성 적용에 따른 미군의 신속전개 억제전력(FOD) 작전개념에 따라 미 해상사전배치선단(MPSS)과 기동상륙지원선(MLP)인 몬트퍼드포인트함이 도입돼 눈 깜짝할 사이에 호버크래프트를 이용해 상륙장비와 병력을 해안에 내려놓고 내륙진격작전을 감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충신·인지현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