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경제 살리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광주 경제살리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토론합시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당사에서 3당 대표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약 비교·분석 결과
인천 남동을 윤관석 후보
실행 가능성 거의 없는데도
“도시철도 연장” 또 되풀이
인천 남을 윤상현 후보는
4년전 공약 이름만 바꿔 내놔
강원 춘천 출마 김진태 후보
최문순 지사 공약 끌어쓰기
4·13 총선 출마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려먹기 식으로 과거 공약을 재탕·삼탕한 사례가 많아 유권자들을 우롱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문화일보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던 국회의원 공약과 이번 20대 총선 정책 공약집을 비교·분석한 결과, 4년간 성과가 없었는데도 지역 현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같은 공약을 제기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
다른 당이나 일부 자치단체들이 발표했던 공약을 베끼기식으로 내세운 후보자들도 있다.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이 한 번 더 속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인천 남동을에 출마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이번 총선의 주요 도시철도 공약을 4년 전 자료에서 그대로 끌어다 썼다. 윤 후보는 19대 총선 때 제기했던 ‘인천 2호선 KTX 광명역까지 연장’ 공약을 이번에도 제목까지 똑같이 재탕해 내세웠다. 이 공약은 이행률이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는 ‘남동구 공교육 특구 시범사업 추진’ 공약도 ‘남동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으로 용어를 바꿔 재탕하기도 했다.
인천 남을에 출마한 윤상현 무소속 후보도 19대 총선에서 발표했던 지역 경제개발 공약 등을 이번에도 다시 내세웠다. 윤상현 후보는 19대 총선 당시 옛 OCI 부지인 용현학익지구를 호텔과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이 들어선 최신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기업업무지구와 레저타운 휴양지구 등도 건설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인천의 최고 서비스산업지구 서비스산업 중심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공약은 이번에는 최신 쇼핑·레저·호텔·문화 단지와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을 만든다는 내용의 ‘인천 최대의 서비스산업 집적지구 개발’ 공약으로 이름만 살짝 바뀐 채 다시 나왔다. 강원 춘천에 출마한 김진태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엔 최문순 강원지사가 공약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던 ‘레고랜드 정상 개장’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이 사업은 현재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과 공천 파동 진통 등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여야 구분 없이 공약을 재탕, 삼탕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윤관석 후보 측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수밖에 없다 보니 다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준영 이근평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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