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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3 民心혁명’ 이후 게재 일자 : 2016년 04월 15일(金)
알선수재·뇌물공여 등 전과자 92명… 이들이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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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의혹’조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기부행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관들이 14일 경기 이천시청 농정과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가 14일 울산 북구 윤종오 무소속 당선인 사무실에서 압수물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바른사회시민회의 ‘당선인 전과’ 분석결과

총 141건 전과기록 발견
집시법 33건, 국보법 21건
폭력 20건에 치상 13건도

더민주 당선인 84건 최다
새누리 37건, 국민의당 6건


4·13 총선 당선인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권’ 색채를 빼겠다고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등을 위반한 전과자들이 전체 당선인의 40%에 달했다.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대 총선 당선인 300명의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30.7%에 달하는 92명에게서 141건의 전과기록이 발견됐다. 그중 집시법 위반이 33건, 국가보안법 위반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 음주운전(20), 치상(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민주 당선인의 전과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123명의 당선인 가운데 50명(40.7%)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용득 더민주 당선인은 전과기록이 5건에 달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및 뇌물공여의사표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정춘수 비례대표 당선인도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됐다.

박용진(강북을) 당선인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음주운전 등 4건의 전과가 있었고, 김부겸(대구 수성갑) 당선인도 대통령긴급조치9호,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전체의 24.6%에 달하는 30명이 37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김무성(부산 중·영도) 당선인은 알선수재, 김용태(양천을) 당선인은 음주운전, 이학재(인천 서갑) 당선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을 했다.

국민의당은 38명의 당선인 중 5명(13.2%)이 6건, 정의당은 6명 당선인 중 절반인 3명이 총 6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무소속은 11명 중 4명(36.4%)이 8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구 통합진보당 출신인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당선인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2건,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당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등 3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19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며 “20대 국회에서도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법안 발의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mail 김윤희 기자 / 정치부 / 차장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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