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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3 民心혁명’ 이후 게재 일자 : 2016년 04월 18일(月)
2野 “朴, 총선민의 제대로 이해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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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에 강력 반발
세월호법·국정교과서 폐기
손잡고 대여공세 강화나서


4·13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심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양당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살리기 경쟁보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제 정책 논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두 당이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경우 정치가 또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노동4법 등 경제활성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이번 선거에 드러난 국민 여론”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이 더불어 성장에 독이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총선 민의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국민이 청와대부터 확 바뀌었다고 체감할 만큼의 자기반성과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회 협조도 어려울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야권의 강한 반발은 20대 국회 정쟁의 전초전으로 풀이된다. 정책 공조가 정치 공세에 대한 공조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해석이다. 이미 이들 야당은 유사 공약에서 공조의 원동력을 확인했고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국정 교과서 폐기 주장에서 교감을 나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교감이 대표적이다. 두 당 모두 이번 선거의 민의를 민생 우선으로 해석하는 만큼 직접적인 복지 지출의 정책 반영에 대한 공조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분석 결과 환경정책 기금 마련, 한부모 지원 정책 등 새누리당을 제외한 두 개 정당의 유사 공약만 13개 분야에 이른다.

이념 다툼의 조짐도 나왔다. 15일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6개월 이상 연장 등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고 더민주도 다음 날 논평에서 비슷한 내용을 강조했다.

오는 7월 특조위 활동 만료 시한이라고 주장해 온 여당과 다시 한 번 맞붙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공을 들인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도 두 야당이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근평·김윤희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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