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民心혁명’ 이후>19대국회 의원법안 55% 폐기 위기

임시국회 소집 합의불구
서비스법 등 여야 이견
1만314건 임기만료될듯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회동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 4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차가 커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총선 기간 강조했던 민생·경제 법안 대신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 카드를 꺼내 들며 ‘빈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5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에 제출된 의안의 절반 이상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4·13 총선 패배와 상관없이 서비스법과 노동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두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임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여기에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 테러방지법 개정 등 여야가 장시간 대치했던 안건까지 의제로 오르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9대 국회가 ‘안건 처리’ 부분에서도 최악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20대 총선을 통해) 청와대발(發) 민생 경제활성화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거부됐다고 생각한다”며 “서비스법 내용도 국민 뜻대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노동 4법에 대해서도 “쉬운 해고 시행령이 되는 노동 4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내려졌고, 이 평가에 따른 19대 국회 운영이 돼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세월호 인양이 7월에 되면 6월 말에 끝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그래서 이것도(특조위 활동 기한) 조금 연장해서 인양 후에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19대 국회가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사실상 연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19대 국회 출범 이후 18일 현재까지 제출된 의안(동의안·예산안 등 모두 포함)은 총 1만8657건이다. 이 중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의안은 총 1만314건에 달한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