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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6년 04월 24일(日)
10대 청소년만 성추행한 30대男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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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내 청소년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남자 청소년들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횟수가 적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2월과 12월 밤시간에 시흥시 모 초등학교 주변에서 우연히 만난 A(14)군과 B(16)군의 신발을 벗겨 발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3월4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의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C(14)군을 인근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덩치가 큰 신씨는 범행 당시 A군 등에게 겁을 주고 일부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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