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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6년 04월 27일(水)
“온실가스 감축 위해서는 原電이 가장 현실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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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로의 접근 좌담회’에 참석한 김호성(왼쪽부터)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토마스 코베리얼 스웨덴 차머스공대 교수,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라시드 살카르 방글라데시공대 학장 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제프리 로스웰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 수석경제연구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원자력문화재단 ‘新기후체제 대응과 원자력’ 좌담회

[참석자]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토마스 코베리얼, 스웨덴 차머스공대 교수
라시드 살카르, 방글라데시공대 학장
제프리 로스웰, OECD-NEA 수석 연구원
사회 =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6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의 주제는 ‘신기후체제와 원자력: 지구와 인류의 선택과 도전’이었다. 지난해 제21차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파리협정이 채택돼 신기후체제가 출범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심이 비상한 가운데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마련한 좌담회에서 국내외 원자력·에너지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원자력의 사용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며 원자력 발전에 따르는 각종 도전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원전 관리에 따른 안전,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노후원전 해체 등의 문제와 관련해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접촉을 통해 수용성을 높인 국내 사례가 해외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좌담회에는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토마스 코베리얼 스웨덴 차머스공대 교수, 라시드 살카르 방글라데시공대 학장 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제프리 로스웰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 수석경제연구원이 참여했다.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이하 사회자) = 먼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 징후가 전 지구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지금 각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조짐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은 각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석자들께 여쭤보겠다.

△라시드 살카르 방글라데시공대 학장(살카르) = 방글라데시는 개도국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중 하나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다. 사이클론 발생이 잦고 기후의 변화도 겪고 있다.

장기간 가뭄 그리고 기온의 급격한 변화들이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만3000㎿의 전력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전력의 대부분이 천연가스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에너지 믹스’(전력 생산 다양화)를 바꾸기 위해 최근 원자력 발전을 결정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료가 안정화되고 우리 환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마스 코베이얼 스웨덴 차머스공대 교수(코베이얼) = 중요한 것은 순혜택과 순손실 그리고 변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기후변화를 리스크로 인식하고 온실가스에 대해 여러 과학자가 연구했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일찍부터 펼쳐왔다. 이미 화석연료를 줄인 발전을 하고 있고 전체 에너지 생산의 3분의 2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45%가 수력 발전이고 그 나머지가 바이오매스와 풍력 발전이다.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전체 에너지의) 3분의 1이 원자력 발전이다.

스웨덴의 전체 에너지 50%가량이 현재 신재생에너지다. 이것은 스웨덴 정부가 2020년까지 설정한 목표였는데 조기 달성됐다.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김호성) = 한국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지난 1월에는 제주도에 폭설이 내려 나흘간 공항이 폐쇄됐다. 그런가 하면 폭우는 물론 가뭄도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 이는 우리 산업이 제조업에 기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증가율을 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지만 기존 계획이 장기적이어서 쉽지 않다.

우리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2030년까지 감축하려고 하지만 이 중 11.3%는 국내에서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이 수치는 1억t이며 현재 시세로 하면 1조 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제적인 환경 부담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원자력 같은 경우 지난 60년간 꾸준히 개발해 왔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확장시키는 데 기술적·경제적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자 = 전력생산 부분에서의 저탄소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원자력 발전이 대안 에너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자. 먼저 한국의 에너지 수급상황과 원전 역할에 대해서 김 이사장께서 말씀해 달라.

△김호성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4%에 불과하다. 1차 에너지 중 원자력이 약 15%를 공급하고 있고 원전을 통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를 감축한다. 나는 이것을 ‘원자력 15% DC(dual contributions)’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싶다.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원자력의 기여가 15%가 되고 온실가스에도 역시 15% 정도 기여한다는 의미다. 또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와 전력 연결이 안 돼 우리가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 사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유럽 등과 달리 우리가 원전을 공기업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다. LNG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고가의 가변 비용이 들어가는 관계로 한계가 있다. 산업의 기반인 전기요금도 사실상 우리는 공공적 성격으로 관리한다. 저비용의 전기료를 유지하기 위해 원전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에 한국이 에너지 믹스를 하기에는 제약 조건이 많다.

△사회자 = 신재생에너지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이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다면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의 일부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에 관해 로스웰 연구원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

△제프리 로스웰 OECD-NEA 수석경제연구원(로스웰) = 굉장히 복잡하다. 어느 선까지 비용에 포함할 것이냐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원전 사고에 대한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원자력 발전 국가가 동일한 보험 안에 속하고 각자의 돈을 글로벌기금에 전부 넣게 된다면 서로 간 모니터링하면서 원전 운영에 있어서 배운 바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을 원자력 발전 가격에 반영할지의 여부도 경제성에 영향을 준다.

또 원자력 폐기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들은 잘 계산해야 하는데 경제학자들조차 이런 비용문제 경제성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자 = 그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원전이 현재로써는 현실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원자력의 안전문제라든가 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 원전에 대한 각국 국민의 수용성 확보 등 과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달라.

△로스웰 = 다수 사람이 원전 해체산업 전망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해체산업이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미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해체하려면 60년은 더 있어야 한다. 폐기물 관리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제 해체산업과 처리 솔루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회사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거라 생각한다. 한국도 빨리 이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손을 잡고 미국에 있는 원전 해체에 참여해서, 그 기술력으로 한국 원전 등의 해체에 나서야 한다.

△코베리얼 = 스웨덴에선 대형 원전은 아니고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 해체 작업이 진행됐다. 유럽의 경우에는 여러 이유로 원전 해체를 지연하는 경우도 있다. 해체와 관련된 기금이 마련됐는데 해체 작업을 지연했을 경우 기금과 관련된 이자 수익이 있어 지연 사례도 나타난다. 하지만 해체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은 분명하다.

△살카르 = 방글라데시 총리는 원전에 대해 항상 안전을 제일 강조한다. 지금 원자로를 설치할 부지를 1961년에 선정했는데 모두 안전을 위해서다. 여기에 각종 안전 관련 기술 부문도 연구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사찰도 받고 있다. 안전을 더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교육받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지금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인력 양성을 위해 2∼3개 대학교와 손잡고 향후 5년 동안 원자력 분야 엔지니어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자 = 전문가들이 보는 원자력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자력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현재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운영하기까지는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그러한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호성 = 원자력 문제는 워낙에 민감하다. 국민의 85%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41%만이 원전이 안전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이 타산지석이다. 현재도 일본의 몇 개 원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안전한 지각판 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과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찰한다. 이런 민감성으로 인해 약간의 허위정보, 과장정보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닐 때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된다.

우리는 원전의 안전을 넘어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한다. 이런 부분에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국가 재정문제를 고려할 때 원전은 신재생에너지와 동반성장한다고 봐야 한다. 값싼 전기료가 사실은 복지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된다.

△로스웰 = 원전은 국민의 수용성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 그래서 핵의 비확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간단체들과 함께 핵무기와 원전 간의 차이를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어느 곳보다 잘할 수 있는 곳이 한반도라고 생각한다. 한국에는 이것이 하나의 도전이다.

△김호성 = 인류를 위한 거창한 과제보다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부터 말하겠다. 지난 42년간 원전을 해오면서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사용후 핵연료는 각 원전 내 저장소가 상당 부분 포화상태에 이르러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는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았지만 고준위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적인 과제다. 원전을 계속하느냐 하지 않느냐와는 상관없이 이미 쌓여 있는 1만4000t 사용후 폐기물들이 있다. 우리도 이를 재활용이나 재처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4세대 원전을 통해 어떻게 하든지 독성을 줄이고 또 부피를 줄여서 이 부분의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다.

부산 =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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