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하는 ‘착한 가게’ 인증… 불법복제물 오프라인 이용량 21%↓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OK인증마크가 붙어있는 한 음반매장. 저작권보호센터 제공

저작권보호센터 인증마크
광화문 핫트랙스 등 876곳

해적판 CD, 불법 DVD, 불법 책 복사까지. 불법 오프라인 콘텐츠 복제물 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국민들의 이용량도 줄어들고 있지만 ‘완벽한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청정지역’은 아니다. 외국인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는 아직도 불법 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고 CD, DVD, 책과 달리 음악 악보 같은 콘텐츠들은 판매업자나 소비자들이 어떤 것이 불법 콘텐츠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차세대 미래 고부가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저작권 OK 인증마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불법 짝퉁 콘텐츠 판매업자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정품 콘텐츠를 판매하는 곳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칭찬 전략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2014년 1차 시범사업, 2015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정식 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 OK 인증마크’는 말 그대로 음반, 책, DVD 등 정품 오프라인 콘텐츠를 판매하는 업체에 인증마크를 주는 사업이다. 이 마크를 받으려면 간단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저작권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보호센터는 전문가로 심사단을 구성해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를 실시하고,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여부를 결정해 인증서를 제작·교부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2년. 2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심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저작권 OK 인증마크를 받은 곳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송파구 반디앤루니스 제2롯데월드점, 마포구 북바이북, 광화문 교보문고 내 핫트랙스, 부산 영광도서, 고양 한양문고 등 총 876곳이다. 이들 876곳은 정품 오프라인 콘텐츠를 판매하는 곳이니 안심하고 이용하라는 사인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 인증마크를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간접적인 캠페인 효과도 노리고 있다. 특히 이들 인증 업체를 표시한 안내 지도를 배포함으로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증마크를 받으면 정품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상담 지원과 법률 자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전에 비해 불법 CD, DVD, 책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 명동 등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는 노점을 포함해 불법 복제물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악보의 경우 아무리 양심적인 판매업자라도 어떤 것이 복제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저작권 OK 인증마크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캐릭터 판매업체, 영화관, 공연장 등 콘텐츠 유통 사업장까지 인증마크 대상 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불법 복제물 시장 규모는 약 3629억 원으로 전년 3728억 원에서 99억 원(2.7%) 감소했고, 불법 복제물 이용량도 22억6100만개로 6.1% 감소했다.

불법 복제물 이용형태를 보면 온라인을 통한 이용이 약 20억2400만개로 전체 불법 복제물 이용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CD·DVD와 같은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이용은 약 2억3700만개로 추산됐다. 전년과 대비해 온라인 이용량은 3.9%, 오프라인 이용량은 21.3% 각각 감소했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