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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산플래넘 2016- 뉴노멀 게재 일자 : 2016년 04월 27일(水)
“고령화 저성장 뉴노멀 시대… 구조조정·생산성 강화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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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인구’ 세션

신흥국, 경제다양화 시행을
日잃어버린 20년 답습 경계

20년후엔 5억명 줄어들 것
국가주도 인구 정책은 한계


경제 문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 머무르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생산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구 고령화 문제가 경제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지만 국가 주도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카그먼 카그먼 어소시에이트 소장은 ‘아산 플래넘 2016’ 첫째날 회의 ‘저성장의 시대’ 세션에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들이 과거에 겪지 못한 저성장을 겪고 있다”면서 “신흥국은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조조정과 경제 다양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쥔(張軍) 푸단(復旦)대 교수는 최근 논란인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과 관련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뉴노멀이며, 중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과거의 성장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 소비에 맞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며 “경제 불균형 조정과 서비스 분야 확대를 통해 성장률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T J 펨펠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시장은 창의성을 제공하고. 정부는 규제와 점검, 사회 안전망 등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저성장이라는 뉴노멀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 문제’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가 성장세 하락과 재정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세계 인구가 20년 후 5억 명 줄어들면서 인구에 의한 성장 효과는 줄어들 것”이라며 “중국과 인도 등도 더 이상 인구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 인구 정책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현재 세계 모든 국가 중 인구 문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라며 “이민자가 많은 탓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특별한 인구 정책이 없는 것이 균형 있는 인구구성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도 “국가 주도의 인구 정책으로 국민의 가족 구성 성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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