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6.20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제일반
[국제] 아산플래넘 2016- 뉴노멀 게재 일자 : 2016년 04월 28일(木)
“北核은 용인못할 ‘Abnormal’… 더 강력한 제재 필요”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둘째날 회의 : ‘여전한 北’‘南北사이 中’ 세션

“광산 등 돈줄 완전 끊고
국영기업도 제재대상에”

“경제 현대화할 기회비용
점점 커진다 느끼게해야”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
中 확실히 이행할지 의문”


북한이 7차 당대회(5월 6일)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라는 ‘뉴 노멀(New Normal)’이 세계에는 ‘비정상(어브노멀·Abnormal)’인 만큼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주최 ‘아산플래넘 2016’ 회의의 ‘여전한 북한’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과거와 전혀 변함이 없다며 대북 제재의 강도를 보다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천영우(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은 워싱턴 정보지 넬슨 리포트의 크리스토퍼 넬슨 편집장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서 “북한의 핵 보유라는 뉴 노멀은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뉴 노멀이 우리에게는 어브노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 사회 제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이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재 대상을 북한 국영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석탄·광산 등 주요 돈줄을 완전히 끊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 고문은 이어 “중국이 북한의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며 중국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

게리 세이모어(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담당 조정관) 하버드대 벨퍼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제재를 해야 한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 때문에 경제를 현대화할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며 “제재 강도를 높이면 북한의 기회비용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는 “6자회담 (북한 제외) 5개 당사국이 협상 재개 자체에 목적을 두고 성급하게 협상 테이블에 나설 필요는 없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이날 ‘남북한 사이에 놓인 중국’ 주제 세션에서 신정승(전 주중대사)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중국이 확실히 이행할지 의문이 든다”며 “중국은 필요하다면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평화협정 제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효과를 희석하고, 북한에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시간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안보리 결의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제재 수위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왕둥(王棟)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급변 사태 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미국과 한국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석·손고운 기자 suk@munhwa.com
e-mail 김석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위안부 합의, 韓·日 정상화 계기 됐지만 완전 정상화는 아냐 ……
▶ “사드 등 주변국들과 얽힌 복잡성 고려… 韓·美, 보다 포괄적 동…
[ 많이 본 기사 ]
▶ 서장훈, 정소민에 “집 사주겠다” 통큰 발언 왜?
▶ 야권 인사 “윤석열 X파일 입수… 방어 어렵겠다”
▶ 문준용 씨, 문예위 지원금 6900만원 받아 또 논란
▶ 김원웅 모친 ‘가짜 유공자’ 의혹 관련…보훈처장 “철저히 ..
▶ ‘서머 퀸’으로 돌아온 ‘브레이브걸스’, 비키니 사진 화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일하는 노인’ 등치는 국민연금 과세
신규확진 482명, 다시 500명 아래로…..
與, ‘부동산 의혹 의원 탈당’ 열흘 넘게..
정진석 “국민의힘 당명 못 바꿔…안철..
입당 예고 번복 소동… 윤석열 ‘전언 ..
topnew_title
topnews_photo 보수 정치평론가 장성철, 구체적 내용엔 ‘함구’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mark끝내 시신으로…쿠팡화재현장서 실종 소방관 유해 발견
mark이진이, 엄마 못지않은 미모…누구 딸인가 봤더니
이준석, 與병역의혹 일축… ‘더벅머리’ 지원서 공개
문준용 씨, 문예위 지원금 6900만원 받아 또 논란
김원웅 모친 ‘가짜 유공자’ 의혹 관련…보훈처장 “철..
line
special news 서장훈, 정소민에 “집 사주겠다” 통큰 발언 왜?
배우 정소민이 오는 20일 오후 9시 5분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스페셜 MC로 출..

line
홍콩서 전철 타고 바다 건넌 새끼 멧돼지 화제
이웃집 무고로 성폭행 누명쓰고 옥살이…法 “국가..
정치권 ‘상위 2% 종부세’ 여진…유승민 “해괴한 세..
photo_news
하이브 30만원 돌파…BTS 멤버, 각 200억대 주..
photo_news
마이크로닷 “부모님 출소 후 뉴질랜드로 추방..
line
[M 인터뷰]
illust
“126년의 긴 세월 품은 극장 ‘애관’…‘팔지 말라’는 아버지 유언..
[Review]
illust
‘타투法 드레스 시위’ 류호정… 네타냐후 12년 집권 끝낸 베네..
topnew_title
number ‘일하는 노인’ 등치는 국민연금 과세
신규확진 482명, 다시 500명 아래로…거리두..
與, ‘부동산 의혹 의원 탈당’ 열흘 넘게 ‘지지..
정진석 “국민의힘 당명 못 바꿔…안철수 양..
hot_photo
호날두 인스타그램 팔로워 3억명..
hot_photo
‘테스형’ 돌아온다…나훈아, 7∼..
hot_photo
‘위키드’ 옥주현 컨디션 난조 사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