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프리미엄패스2’ 단통법 위반 논란

5만1000원 이상 요금 가입자
요금제·기기변경 위약금 면제
高價 유도한 차별 지원금 성격

SKT “지난 1일 폐지한 서비스”

SK텔레콤이 지난해 3월 선보인 요금 프로그램 ‘프리미엄패스2’가 기기변동(이동통신사 유지한 채 기기만 변동), 번호이동(번호는 유지한 채 이통사 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소비자 차별 금지와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를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프리미엄패스2는 프로그램 가입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저가 요금제로 이동하거나 기기를 변경해도 지원금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원금은 2년 약정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휴대전화와 요금제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를 보조해주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약정 기간 내에 요금제를 낮추거나 기기변경 등을 진행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많아 약정 기간 중 저가 요금제 등으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프리미엄패스2에 가입한 고객은 6개월이 지나면 2년 약정 기간 중 저가 요금제로 낮춰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12개월이 지나면 기기변경 시 위약금마저 면제된다. 프리미엄패스2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난 1일부터 신규 신청자를 받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출시 초기 가입자의 경우 1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기 변경 시 기존 휴대전화에 받은 지원금 차액을 위약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수혜가 발생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유형에 따라 소비자를 차별해 혜택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실제 프리미엄패스2는 약정 할인 등이 제외된 실 납부금 5만1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가입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정 기간 내 저가 요금제 이동이나 기기변동 시 미리 받은 지원금 중 차액을 위약금으로 내지 않아도 돼 사실상 고가 요금제에 대한 별도 지원금 지급 행위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이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입자 유형에 따른 소비자 차별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미미해 폐지한 것”이라면서도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그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