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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6년 05월 02일(月)
“20대 국회 반시장적 운영 우려”…바른사회 토론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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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통해 ‘중도좌파’ 성향 인사가 대거 20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철학 없는 국회의원-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 이념실상 토론회’에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토대로 국회 경제성향을 분석한 결과, 5점에 가까울수록 우파로 규정했을 때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새누리당조차도 2.9점으로 중도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사유재산권 보호 정도, 선택적 복지 지향성, 노동시장 유연성 중시 여부, 경쟁과 개방 선호 정도 등을 토대로 선거 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1.9점)과 국민의당(2.0점)은 중도좌파 정당으로 분류됐다.

오 교수는 “새누리당은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중도좌파적인 정책은 물론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확대, 고교무상교육확대 등 좌파적인 정책을 상당수 이번 총선 공약집에 포함했다”며 “이전 17∼19대 국회를 거치면서 반시장법안 비율이 60.0%에서 63.7%까지 지속해서 증가한 배경에도 국회의원들의 좌경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한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반등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국회가 좌우 균형 잡힌 시각에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진정한 원인은 19대 국회 4년 동안 보수적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소신, 무이념의 인기영합주의적 구태를 드러낸 입법 행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가지 않았거나 여야 합의에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나라 경제에 신경 쓰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실제 19대에서 야당 의원에 협조적이거나 새누리당 쟁점법안에 비협조적인 성향을 보인 의원이 59명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 의원 중에는 소속 정당 주요 법안에 대한 소극적 참여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이 같은 사람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것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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