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피아 낙하산’ 시작…연내 임기만료 공공기관장 81명

코레일·수자원공사·아리랑TV 등 8곳은 공석
국민의당, 20대 국회제출 1호 법안으로 ‘낙하산 금지법’ 선정

총선 이후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정치권 인사가 잇따라 꿰찬 가운데 기관장 자리에도 ‘정피아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장 81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당장 이달 안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장학재단, 환경공단,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10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6∼7월에도 지식재산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에너지공단 등 10곳의 수장 자리가 빈다.

9월에는 대한석탄공사, 서부발전,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공기업과 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임직원 수가 6천명 이상인 대형 공공기관 수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9월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만 22명이다. 그야말로 큰 장이 서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총선 출마나 비례대표 신청 등으로 임기 중 하차한 공공기관장 자리 8곳을 채워야 한다.

지난달 있었던 총선 출마(비례대표 포함)를 위해 임기 도중 기관장 13명이 사퇴했는데, 이 중 4명의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는 지난해 11월 비워진 이후 6개월째 공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이사장은 취임 9개월 만에 사퇴하고서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성회 전 사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사퇴한 지역난방공사[071320] 사장 자리도 비어 있다.

기관장이 비례대표에 신청해 당선된 한국철도공사(최연혜 전 사장)와 표준과학기술원(신용현 전 원장)은 현재 신임 기관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수자원공사, 도박문제관리센터, 아리랑TV,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새로운 사장이 선임돼야 한다.

이들 수장 자리를 놓고는 벌써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최계운 수자원공사 전 사장이 임기를 6개월 남겨 두고 돌연 사퇴하자 일각에선 총선에서 낙선한 여당 인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리랑TV 신임 사장에는 2012년 ‘여풍당당 박근혜’라는 책을 공동집필한 김구철 아리랑TV미디어 상임고문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공공기관 감사 자리엔 이미 ‘낙하산’이라는 지적을 받는 인사들이 총선 직후 자리를 잡아 논란이 됐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에는 세월호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선임됐다. 비상임 감사에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선임됐다.

총선 전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에 김현장 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용보증기금 감사에는 김기석 전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본부장이 선임돼 논란이 있었다.

공공기관 ‘낙하산’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자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1호 법안 중 하나로 ‘낙하산 금지법’을 선정한 상태다.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등 정치인이 사임하고서 3년 안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으로 갈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19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낙하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0건 넘게 제출됐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민의당이 제출한 낙하산 금지법의 경우 취지가 좋지만, 좀 더 세심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천300명이 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 추천에서 정치인을 전부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에 연봉 1억원이 넘는 기관장·상임감사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선 캠프나 대통령 인수위 활동을 한 정치권 인사는 어떻게 봐야 할지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