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1.18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6년 05월 06일(金)
애인이 친딸 성폭행때 도와준 ‘인면수심’ 어머니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법원, 비정한 엄마 징역 4년·학대남성 징역 9년 선고

교제하던 남성에게 지능 수준이 낮은 딸을 맡겨 수년 동안 성폭행과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하고 이 남성과 함께 딸을 추행까지 한 비정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39·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8)씨도 1심과 같이 징역 9년 및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2013년 2월께 교제하던 황씨가 당시 16세였던 딸 A양을 자주 때리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자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제안했다. 황씨는 “A양을 데려가게 해 주면 학교에도 보내주겠다”는 양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양씨는 A양을 집으로 데려간 날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양을 2차례 성폭행했다. 또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취사와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키며 수시로 폭력을 일삼았다.

지능지수(IQ)가 60~70으로 비교적 낮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A양은 양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채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황씨는 2013년 2차례 양씨가 A양을 성폭행·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추행을 돕거나 양씨 앞에서 딸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대학까지 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딸이 자발적으로 양씨와 동거를 한 것”이라고, 양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현행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해도 합의 하에 이뤄지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두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친딸인 A양에 대한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해 방임한 데다가 양씨와 함께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A양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복권 당첨되면 비행기 준다?… 대통령 전용기 처분 고심
▶ 진중권 “정봉주, 절대 정치해선 안될 사람” 날선 비판
▶ 어린 조카 성폭행하고 이사 하자 음란문자 보낸 50대
▶ ‘고교야구 전설’ 박노준, 명랑골프 즐기며 300야드 펑펑
▶ 도난 23년만에 쓰레기봉투서 발견된 그림 ‘클림트 진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가장 작은, 움직이는 사람’…키 67..
도난 23년만에 쓰레기봉투서 발견된..
진중권 “정봉주, 절대 정치해선 안될..
‘땅콩회항’ 박창진, 국회의원 도전…“..
판문점·평양선언 사기극 확인됐다
topnew_title
topnews_photo 부산에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 7명이 거리행진 도중 차량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동구 중앙대로 부산..
mark‘고교야구 전설’ 박노준, 명랑골프 즐기며 300야드 펑펑
mark안나푸르나서 한국인 4명 눈사태로 실종…“현지 악천후 계속”
양육비 달라고 찾아온 전처 폭행한 30대 남성 입건
‘4+1’, 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저질 정치”..
안나푸르나서 한국교사 4명 실종…악천후 속 수색..
line
special news 흥국생명 날벼락…이재영, 무릎 부상으로 이탈
팀 관계자 “이른 시간 안에 복귀 힘들 듯”배구대표팀서 무리했나…김연경, 김희진에 이재영마저 부상여자..

line
복권 당첨되면 비행기 준다?… 대통령 전용기 처분..
어린 조카 성폭행하고 이사 하자 음란문자 보낸 50..
이국종-아주대 갈등 속 경기도 닥터헬기 내주 운행..
photo_news
방탄소년단 ‘블랙스완’, 93개국 아이튠즈 1위…..
photo_news
‘20승 보인다’ 박인비, LPGA 시즌 개막전 2R ..
line
[Interview]
illust
1600대1 뚫고 나사 우주비행사 선발된 ‘조니 김’
[Review]
illust
‘檢개혁안 비판’ 검사내전 저자…‘英왕실 탈퇴’ 해리&메건
topnew_title
number ‘가장 작은, 움직이는 사람’…키 67㎝ 네팔인..
도난 23년만에 쓰레기봉투서 발견된 그림 ‘클..
진중권 “정봉주, 절대 정치해선 안될 사람” ..
‘땅콩회항’ 박창진, 국회의원 도전…“정치로..
hot_photo
입 연 주진모 “문자 속 여성들께..
hot_photo
전 피겨국가대표 박소연 ‘태양의..
hot_photo
현빈 소속사 “허위사실 유포 자료..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