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년 연속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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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정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등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해 화제다.

남양주시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20개 지표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 점수를 획득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남양주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수도권정비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덩어리 규제에 둘러 쌓인 규제의 백화점인 지역에서 현장에서 130건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중첩규제 등 불합리한 상위법령 105건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결과 15건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규제개혁팀을 신설하여 ‘자체개선 가능한 것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부터 개혁한다’는 목표로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시민·기업인과의 간담회,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추진상황 보고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의 문제점과 성과를 공유하는 등 규제개선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그 결과 지난 2년간 1317억원의 경제 투자효과와 123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42개 기업의 생산과 투자기반을 조성했다.

남양주=오명근 기자 omk@munhwa.com